IAEA 특별감사회 왜 열렸나

빈에서 11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에서 합의한 핵동결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라는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이사회는 IAEA가 지난 4일 유엔안보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앞으로어떤방식으로 행사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북한에게는 경수로 지원 대가로 앞으로 이행해야할 행동의 명세서를 발급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이사회는 우선 제네바 합의에 나타난 북한 핵동결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시작됐다.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개막보고를 통해 북한이 아직도 핵확산금지조약(NPT)및 이를 바탕으로 한 핵안전협정에 구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블릭스총장은 {북한 핵동결} 의미를 [핵물질의 이동이나 시설의 상태변경을포함한 일체의 활동이 중단돼야 한다]는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고 IAEA의 감시.검증활동도 이같은 해석을 기초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북한핵 활동과 관련된 시설과 사항들이 모두 앞으로 IAEA 감시활동의 대상임을 천명한 것이다.

즉 *동결대상 시설의 가동불가 *핵시설 신설이나 관련시설 건설 중단 *5MW원자로 폐연료봉 보관및 처리중 재처리활동 금지 *동결대상 시설내 핵물질이나부속장비 이동불가 *핵시설 유지보수 작업이나 핵물질의 불가피한 이동시 필수적으로 IAEA 사찰단 감시와 기타 IAEA의 조치허용등으로 세분화했다.북한핵 동결상황 감시활동은 앞으로 북한이 이행해야 할 핵안전조치 가운데일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IAEA가 요구하는 사항, 다시말해 안보리 특별보고사항과 관련된 IAEA의 추가 요구조치도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IAEA는 특히 기존의 권한으로 감시활동이 가능한 영변 5MW 원자로 이외에 최근 안보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50및 2백MW 흑연로등에 대한 현장감시도 확대된 감시활동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의 투명성을 확실히 들춰내겠다는 의지의표현이라 하겠다.

IAEA는 이와함께 동결시설이나 기타 관련 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시정리했다.

먼저 동결대상 시설을 보면 예상한대로 영변 5MW원자로, 핵연료 제조공장,방사화학실험실, 50MW흑연로및 2백MW 흑연감속로(건설중)등 5개소이다.이들 5개 동결대상 시설외 다른 신고시설은 일반적 핵안전협정 규정에 따른검증대상이라고 규정지었다. 또 제네바에서 영구 폐기처분키로 한 흑연감속로와 그 관련시설은 해체과정에서 IAEA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IAEA는 또 제네바 합의 결과 시간적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진 과거 북한핵 활동에 대한 특별사찰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관련 정보나 자료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IAEA는 앞으로 북한에서 펼칠 감시 활동의 유형도 제시했다.이는 *관련 핵시설의 정기적 검증 *핵시설과 장비등에 대한 IAEA규정에 따른봉인 *감시장비 설치 *사진을 통한 자료채증등의 형태도 포함하게 된다.만일 이같은 활동에서 비정상적이거나 모호한 결과가 나올 경우 핵안전조치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검증작업도 당연히 수행된다.감시활동에 참여할 요원과 장비에 대해 IAEA는 현재 북한에 투입되고 있는수준에서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IAEA는 핵 감시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블릭스총장은 [IAEA는 장기적 혹은 영구적 핵시설 폐쇄문제와 관련, 다양한핵시설에 대한 감시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건설중인 핵시설에 대한감시.검증경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블릭스총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토의내용을 의장요약 형태로 정리, 앞으로의 구체적인 관련조치 수립등을 사무국에 일임했다.IAEA는 이번 이사회 토의결과를 토대로 가능하면 다음주중부터 북한측과 직접 접촉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IAEA가 이같은 시간표에 따라 활동을 벌인 결과, 북한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가 북한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관건으로 등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