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문답풀이

-신용정보란 무엇인가.▲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과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7월부터 유통되는 신용정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크게 다섯 종류로 나눠진다. 우선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밝혀 놓은 식별정보가 있다.

다음으로 연체나 부도사실,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의 불량거래정보가 있으며 대출이나 보증, 담보제공, 카드거래실적 등 신용도정보도 공개된다.그러나 개인정보는 대출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산과 부채, 재무제표 등 신용거래능력정보와 법원판결정보, 조세체납정보등 공공기록정보가 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백화점 등과 같이 영업을 위해 동종업체끼리 거래 고객의 신용정보를 서로교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그러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이용할수없는가.

▲아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신용정보업자에게 수수료만 내면 신용조사를 의뢰하거나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어떤 기업이 신용정보업자가 되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개 보증기금과 한국신용평가나 한국신용정보 등 금융업체들이 공동출자한 법인으로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곳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인도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나.

▲일반 개인이나 기업도 신용정보업자를 통하면 제한없이 신용정보를 얻을수있다. 그러나 채권추심의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된 자만 가능하다.-그렇다면 개인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그렇다. 백화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된 자만 신용정보업자에게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다.

-신용정보 중 집중관리되는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

▲개인의 경우 대출현황과 당좌예금, 신용카드 개설 및 해지 여부, 불량거래정보 등 신용거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집중관리된다. 또 기업체의경우 대출, 보증, 담보현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불량거래정보 등 상당히 많은 정보가 수집되어 공개된다.

-집중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동종업체 간에는 협회 등 등록집중기관을 통해 집중된 정보를 광범위하게교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집중기관 간에는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대상정보도 극히 제한된다.

-집중된 신용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개인의 대출현황과 기업의 대출, 보증, 담보현황 등을 채권 없는 금융업체가 활용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도 기업의 대출,보증, 담보현황 등을 이용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용카드 대금을 조금만 연체해도 불량거래자로 보아 정보가 집중되는가.▲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을 연체해야 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5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의거래처로 등록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정보가 마구 노출될 우려는 없는가.

▲그것을 막기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수집과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또 수집된 정보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신용거래관계 설정 등에만 제공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신용정보업자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개인 신용정보 중 집중되어 이용이 가능한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개인이 금융업체로부터 받은 대출 현황과 불량거래정보, 당좌예금, 신용카드발급 및 해지 여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