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우리의 옛말에 '과천서 부터 긴다'는 얘기가 있다. 과천은 바로 제2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지금의 경기도 과천시로 옛날엔 도성인 한양의 입구였다. 힘없는 백성들은 임금이 있는 도성근처에만 와도 맥을 못추고 기었다는 얘기다. 힘앞에는 알아서 길수밖에없던 세상이었다. ▲전제군주시대에서나 있었던 일로오늘날엔 그야말로 옛말이다. 그런데 우리경찰이 지금 과천서부터 기는 짓을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찰청이 주한미군및 군속과 이들가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스티커를 떼지말라는 '교통법규위반단속 지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해명에 따르면 현행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스티커를 받고 범칙금을 내지않아도 면허취소나 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내릴수 없도록 돼있어 스티커를 발부하지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마저 포기한 알아서 긴 경찰이다. ▲지난 90년부터 시행해온 이 지침은 미군이우리경찰을 얕보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지난 1월 미군당국이 우리경찰에대해 미군관련 범죄는 공개하지 말라고 오만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도 이같은우리경찰의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고 한 짓일 것이다. 우리공권력의 줏대를 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