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개정추진

여야정당과 중앙선관위는 6.27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선거법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제도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여야와 선관위는 오는96년4월11일 예정된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정된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 올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각당및 선관위 관계자들이 2일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통합선거법 협상에 참여한 의원및 율사출신 의원들을중심으로 선거법에 대한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선관위는 이미 선거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반을 구성했다.

여야와 선관위는 특히 자원봉사자 제도가 명확한 법규미비로 무제한적인모집경쟁, 음성적인 금품수수등으로 법취지와 달리 운영된 점이 많다는 데공감, 자원봉사자 모집.교육.운영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후보자들이 도리어 음성적으로 금품을제공하는 부작용을 빚었다고 보고 교육과 활동기간에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4개선거 동시실시 문제와 관련, 현행 선거운동 방식과 투.개표방식으로는 4개 선거를 동시 관리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 선거의 분리도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치권이 4개 선거 동시실시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선거공보와 선전벽보등 선거 홍보물을 대폭 줄이고 현수막도 폐지하며 특히 개표전산화를 허용해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조항과 관련, 선관위는 이번 선거기간에각 정당이 기초의원을 사실상 내천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밝혀도 실질적으로제재할 수단이 없었던 점을 감안, 정당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정당공천 배제를 아예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허용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