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시·군 골재판매 수익배분 갈등, 수입금 13% 도가 차지

민선시대 출범이후 일선시군간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가운데 골재판매수익배분을 둘러싸고 기초·광역단체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특히 일선시군은 골재수입이 지자체의 주 수입원인 만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위해선 골재수입 전액을 지자체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칠곡군에 따르면 골재판매수입의 25%가 원석대금조로 경북도에 보내져 이중 절반은 경북도 예산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절반은 교부세로 둔갑해 지자체에 다시 보내지고 있다는 것.

칠곡군의 경우 올해 골재판매액은 총 1백40억원이지만 골재업자에게 채취수수료로 90억원, 원석대금으로 경북도에 35억원을 각각 떼여 순수익은 교부세를 포함, 23억여원에 불과하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받은 원석대금을 치수사업·준용하천공사등 도사업비로 사용, 시·군에 균등배분이 안돼 수입원을 가진 지자체만 손해보는 결과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골재수입이 많은 시·군은 칠곡을 비롯, 성주, 고령, 의성등 낙동강을 낀지역들로 골재수입이 전체 세외수입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화시대인 만큼 지자체 수입을 경북도에 떼주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골재수입 전액을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