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볍 해외반응

일본,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언론들은 24일 한국정부가 80년 광주민주화운동사건 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사실을 주요기사로 보도했다.교도(공동)통신은 민자당이 지금까지의 방침을 변경, 5.18 특별법을제정키로 한 것은 김영삼정권이 전.노 두 군사정권과 사실상 결별하는 것을의미하는 것이며 여당인민자당의 대폭 개편과 한국정계의 재편으로 이어질것으로보인다고 풀이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25일자 조간에서 김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지시는 노씨비자금사건을 둘러싼 정국의 혼란상황속에서 구시대와의 결별을 국민들에게호소함으로써 내년 총선이후의 정국을 유리하게끌고가려는 '중앙돌파'로보여진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은 특별법제정은 노씨사건에 따른 정국혼미를 일거에전환하려는 김대통령의 의도가 담겨있으나 신규입법으로 과거의 범죄를 재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문제도 있어 92년 대선자금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여론이 이같은 정국전환방침에 납득할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의 IBC-TV는 이날 서울발기사에서 그동안 많은 한국인들은 검찰이지난7월 이 사건 관련자로 고소고발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58명전원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데 대해 반발해왔다고 전하고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됐다고말했다.

이 방송은 그러나 현집권당인 민자당내에도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소급입법으로 처벌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며 일부국민도 이 사건을 역사의평가에 맡기자는 의견에동조하고 있어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이예상된다고 덧붙였다.

○…5.18특별법 제정소식이 알려지자 5.18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바 있는 미국교민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미주한인단체총연합회 이민휘회장은 "진작 이뤄져야 했을 일이었다"며 "조국의 장래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상만회장은 "이번 조치는 교포들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일"이라며 "5.18문제가 이번 조치로 완전히 종결돼 앞으로는 교민들이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반겼다.한편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가중인 25일 오전 현재(한국시간) 미행정부의공식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도쿄.워싱턴.뉴욕=박순국.공훈의.최문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