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 공단 무조건 反對라니...

안타까운 환경紛爭요즈음 낙동강 5백21.5㎞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며칠 전 매일신문에 文熹甲대구광역시장의 특별기고문이 낙동강에 戰鬪라니… 라는 題下로 된 것을 읽고문득 전율이 느껴졌다. 대구의 한 시민은 독자투고란에서 우리 지역민들은 위천국가공단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 라고 지적하면서 부산.경남지역의 주민, 사회단체의 줄기찬 집회.항의 방문과 대조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고 한것을 보면 대구.경북이 몰리는 일반적인 전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시민의 안타까움을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 모두,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주민이나 환경운동단체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첫째는 환경이용권의 문제이다. 환경도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다. 옛날에는 환경이 공짜로 여겨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외부성(外部性)을 시장경제체제로 끌어들이는 내부화(內部化)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수단들을 찾아내고 있는상황에까지 이르고 보니 자연히 환경권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낙동강에 대한 환경권은 부산.경남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이 강 유역에 거주하는1천3백만명이 공유하고 있다.

환경분쟁에 관해서 타협이 가장 좋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노벨상을 받은 코스교수에 의하면 환경권이 누구한테 있든지 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번 경우처럼 환경권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타협 으로 해결 가능

두번째로는 환경권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오염방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요즈음은 대체로 오염자가 부담하는 원칙(PPP)과 희생자 부담원칙(VPP)이 모즉 대구광역시 산업단지로 되든 오염방지 비용은 부산.경남지역 주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국가간 환경오염의 월경(越境)문제 경우에도환경오염원 배출국가와 피해를 입는 국가간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공동기금,상호보상제도 등의 방법을 논의하는 추세인데,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용부담을 다른 지역에 전가하지 않는데도 위천공단의 경우 하류거주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세번째로는 국가 공단으로 지정이 안되면 지방 공단으로 지정하여 공단을 건설할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능력제약으로 공해방지 시설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그 결과 낙동강의 오염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네번째로는 위천공단이 건설되지 않으면 현재 여러곳에 산재하여 있는 공장들의 수질오염원 배출규제는 더욱 어렵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된바 있음을 상기하여 주었으면 한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로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오염이 대구시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대구시민 또한 하류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천공단 지정으로 대구시민은 돈 을 먹고 강하류 주민은 물 을 먹게된다는 말을 퍼뜨린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다니 전국 15개 시.도 중１인당지역총생산이 제일 꼴찌인 대구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섯번째로는 현재 낙동강의 수질오염의 주범은 93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생활하수(76%)이지 산업폐수(23%)가 아니라는 점이다.認識대전환 있어야

끝으로 적정환경 오염수준및 환경오염과 경제성장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타협불가 에서, 양자관계의 조화 의 가능성을 발견한 녹색자본가 의 출현단계를 거쳐 이제는 녹색소비자 의 등장으로 생산뿐아니라 소비활동에서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흐름에 동참하였으면 한다.

공단건설=공해발생 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소위 이웃오염시키기 이론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도깊이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