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선거비용 신고 특징

중앙선관위가 17일 15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공식집계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지역구 후보자 1천3백89명중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한1천3백86명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식 선거비용제한액을초과지출했다고 신고한 후보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게다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액의 평균액수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평균치인 8천1백만원의 57.1%%에 불과한 4천6백25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수치대로라면 15대 총선 후보자들은 법정선거비용의 절반 가량만을 사용,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치른 셈이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적지않은 후보들이 적게는 수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십원억대의 선거비용을 사용했다고 믿는 상당수 유권자들의 체감 인식 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 해도 너무했다 는 비난이 거세게 대두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조차 거의 대부분 후보자들의 신고내역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것 같다 며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고 말할 정도다.

법정선거비용 對比 신고액 비율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내역의 허구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격전지였던 서울지역의 후보자들의 평균신고액은 3천5백만원으로 법정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의 평균치인 7천5백만원의 46.8%%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선거비용 대비 신고액의 격차가 가장 적은 경기지역 후보자들조차 제한액의 62.5%%만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법정선거비용 대비 신고액의 순위는 ▲인천(61.5%%) ▲대구(59.8%%) ▲경북(58.9%%)▲충북(58.4%%) ▲강원(57.4%%) ▲제주(57.3%%) ▲충남(56.2%%) ▲부산(55.7%%) ▲전북(53.5%%) ▲전남(53.3%%) ▲경남(52%%) ▲대전(51.3%%) ▲광주(47%%)등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의 순위는 충북이 5천5백16만5천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5천2백26만7천원) ▲인천(4천8백99만2천원) ▲경기(4천8백9만3천원)▲강원(4천7백18만2천원) ▲전북(4천6백83만4천원) ▲전남(4천6백36만5천원)등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서울(3천5백9만5천원) ▲대전(3천7백29만8천원) ▲부산(3천9백77만1천원) ▲광주(4천9만3천원) ▲충남(4천4백63만1천원) ▲제주(4천4백88만5천원) ▲대구(4천4백96만2천원) ▲경남(4천 5백69만4천원)등은 전국평균치에 못미쳤다.결국 서울, 부산, 광주등 대도시 지역 후보자들이 충북, 경북등 농촌지역 후보자들 보다 대체로 신고액이 적은 것으로 집계된 셈이다.

평균 신고액은 대체로 득표순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자들은 법정선거비용제한액 평균치의 74.7%%에 해당하는 6천89만4천원을 신고했고, ▲차점낙선자가 6천39만4천원(74.1%%) ▲3위 득표자가 4천7백90만4천원(58.8%%) ▲4위득표자가 3천8백20만7천원(47.4%%)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12번째 득표를 한 후보들의 평균신고액이 6천3백18만원(71.2%%)으로 3위득표자들보다 더많은 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당선자들이 낙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신고한 것은 축소신고 의혹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지역에서 출마했던 한 후보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중 이번 총선에서 억대이하를 쓴 후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며 상당수 지역에서 선거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권선거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중앙선관위와 사법당국이나서야할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대구후보자 신고액 분석

대구 1백4명 후보들의 평균 신고액은 4천4백96만원으로 법정선거비용 제한액평균치 7천5백만원의 59.8%%에 불과했다. 당선자 신고액은 74.9%% 수준인 5천6백16만원으로 그래도 후보 신고액보다는 많았다.

이같은 평균 신고액 규모는 전국 15개 시도중 7번째. 특별·직할시 가운데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보다는 많지만 인천에는 뒤진 수준이다.

참고로 전국 1천3백89명의 지역구 후보중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1천3백86명의 평균 신고액은 법정비용 평균 8천1백만원의 57.1%%인 4천6백25만원이다.

대구 후보들이 쓴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46억7천6백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온다. 전국적으로는 6백42억원이 이번 15대총선을 통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선거비용에 가장 근접한 액수를 신고한 이는 신한국당 姜申星一후보(동갑). 6천8백72만원을 신고해 법정비용 대비 99.6%%라는 근사치를 보였다.

가장 많이 선거비용을 썼다고 신고한 후보는 무소속 朴承國후보(북갑)로 7천7백63만원이다. 당선자인 자민련 李義翊후보보다 2천3백66만원을 더 쓰고도 낙선한 셈이다.

7천만원대 고액 을 신고한 이는 신한국당 裵錫起(동을), 자민련 尹相雄(동을), 무당파연합 洪大植(동을), 자민련 李廷武(남구), 무소속 朴承國, 무소속 변을유후보(달서을) 등 모두 6명. 동을지역에만 3명이 끼어있는게 눈길을 끈다.

이에 반해 가장 적은 선거비용을 신고한 후보는 무소속 李宣東후보(수성갑)이다. 불과 5백82만원을 썼다고 신고해왔다. 이어 국민회의 朴和益후보(북갑)가 딱 떨어지는 1천만원을, 무소속 朴인목후보(수성갑)가 이보다 10만원이 더 많은1천10만원을 신고했다.

〈李相勳기자〉

경북후보자 신고액 분석

경북 19개선거구 15대총선 당선자들은 평균 6천9백50만원(선거비용제한액 평균8천9백만원의 78.3%%)을 선거비용으로 썼으며 전체 후보자 평균 지출금액은 5천2백26만7천원(제한액평균의 58.9%%)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1백30명의 후보자가 15대 총선에서 지출한 금액은 모두 68억2천만원으로 신고액만으로 봐서는 이만큼 지역에 돈이 풀렸다는 얘기다.

지역 19명의 당선자중에는 제한액1억1천1백만원의 86.4%%인 9천5백85만원을 신고한 신한국당의 黃秉泰당선자(문경.예천)가 당선자중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으며 무소속 林鎭出당선자(경주을)는 4천8백91만원(제한액 6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돈을 쓰고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백30명의 후보자중에는 문경.예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李相源후보가 제한액의 93.2%%인 1억3백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으며 김천의 曺錫煥후보(무당파연합)는 제한액 1억6백만원의 10%%도 안되는 1천50만원을 신고,가장적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북의 변호사출신 權寧俊후보(무소속)는 9천3백60만원을 신고,당선자인 許和平의원보다 1천5백여만원을 더 쓰고도 낙선했으며 구미갑의 朴世直의원은 5천5백40만원을 신고,노조위원장 출신 金哲浩후보(무소속 5천5백79만원)보다 적게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의 경우 신한국당 李相培당선자가 7천3백8만원을 신고해 金相球의원(무소속)의 9천66만원,金南京후보(무소속)의 7천6백51만원,李宰勳후보(자민련)의 7천6백36만원에 이어 4번째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선자보다 돈을 더 쓰고도 낙선한 후보는 영주의 權寧昌후보(자민련),영천의 鄭東允후보(무당파연합),성주.고령의 宋寅植(자민련).金鍾基후보(무소속),의성의 金東權의원(무소속) 등으로 집계됐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