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曜칼럼 世風

"事故공화국의 과거 忘却"

건설현장에 기술자는 없고 자격증만 있는 회사가 70%%가 넘는다고한다. 감사원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1만5백84개의 건설관련업체를 조사한 결과 72%%인 7천6백56개업체가 기술자격증소지자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법정자격자수를 채워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5만2천여명의 기술자격증소지자중 43%%인 2만2천여명이 자격증을 업체에 불법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三豊백화점 참변이 일어난지 엊그제가 1년인데 아직도 건설현장의 부실구조가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는 증거이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착잡한 심정을 떨쳐 버릴수 없는 것이다.

부실구조 아직도 여전

성수대교붕괴사고에 이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날 한국인의 자존심은 물론 한국건설산업의 기술적신용을 함께 잃었다. 졸지에 목숨을 잃은 5백여명의 희생자 유족과 수많은 부상자들이 아직도 恨과 고통속에 살아가고있다. 그런데도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뼈아픈교훈을 깡그리 잊은채 안전불감증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삼풍참사이후 정부는 건설공사의 구조적부실요인을 뿌리뽑겠다며 각종대책을마련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부실공사의 근원적요인이 되고 있는 법과 제도를고치고 관행과 의식을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예비준공검사제, 공사현장실명제,재난관리청신설등 온갖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많은 정책대안들은 햇빛도 보지 못한채 휴지가 되고 되레 안전에 대한 불안요인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불안요인은 사고가 나면 언제나 일과성행사만 시끄럽게 치르고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무사안일.복지부동.보신주의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사고와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건설기술인과 기업인들의 이기적 상혼이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도처에 지뢰밭 도사려

올들어서만도 지난 6월 서해안고속도로의 주요기반시설인 서해대교가 공사중무너지고 지하철공사의 부실사례가 수없이 터져나오고 서울강남지역 가스누출사고등 원초적인 부실로 인한 사고가 빈발했다. 기술자없는 건설현장이 아직도존재하고 있고 건설부조리가 상존하고있는 이상 우리주변에는 지뢰밭처럼 사고의 위험성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되는 것이다. 목숨을걸고 사는 나라 사고 공화국 안전불감증 공화국 등의 국민들의 분노는 정부불신을 말해 주는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것은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임무인 것이다.

부실공사와 대형사고를 막는방법은 그동안 흐지부지된 안전관계법과 제도를 보강하는것이다. 이와함께 법과 제도에 따라 실행하는것이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완벽해도 감독관청과 업계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없다. 앞에서 언급한 기술자없는 건설회사 도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건설회사의 오랜관행에 대한 감독관청의 묵인 내지 방관과 업자들의 이기심, 건설사의난립으로인한 기술자의 부족등 종합적인 부실이 빚은 결과다.

참변 또 일어날수도

정부는 참변이 일어나면 들끓는 여론을 의식, 일과성 대책과 대안만 제시할것이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성있는 대책을 마련, 부실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할것이다. 삼풍참사의 교훈을 잊은채 지금과 같은 부실행정과 안전불감증이 계속될때 또 다른참사는 언제든지 올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났을때 국민들에게 무어라고 말할것이며 또 무슨대책을 제시할것인가, 정부는 망각의 늪에서 깨어나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愚를 되풀이 하지 말것을 당부한다.

〈本社 論說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