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제2도발]확실한 대비책을

북한의 이번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목적은 단순한 간첩활동이 아닌 대규모 침공을 위한 사전 전투정찰 활동 이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공노명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연설에서 이번 사건을 북한의 대규모 침공을 노린 정찰활동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이에 맞장구라도치듯 사건의 성격을 같은 각도로 결론지었다.

국방부도 29일 침투공비들의 임무에 관한 공식 분석내용을 발표하면서 △주요시설 정탐 △차후대규모 도발위한 사전계획 수립 △잠수함 이용 대량침투 방법 시험등 복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안기부가 국회에 보고한 요인암살및 시설물 파괴 그리고 게릴라전 기도보다 한층 심각한 것이다.

무장공비의 진술과 사살된 자들의 소지품에서 그리고 그들이 사살되기전 은신하기 위해 파놓은비트등에서 노획된 무기와 장비는 북한이 숨기고 있는 의도와 계략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북한은 예기치 않았던 잠수함의 좌초로 들통이 나버리자 고장난 잠수함의 표류 라고 우기더니이젠 없는 간첩선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켜 전쟁밖에 유발시킬게 없다 며 적반하장식 협박을 가해 오고 있다.

우리 군의 분석과 외무부의 강경의지가 북한의 의표를 찌르자 북한은 오히려 우리측이 북한군인들을 살상했다며 백배천배로 갚아 주겠다 고 위협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무력도발이한반도 안정에 큰 위해가 될것을 우려하면서 북한대사의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김형우북한대사는 외교관으로선 있을수 없는 욕설과 불쾌한 발언을 하여 국제사회에 빈축을 샀다.북한은 인민무력부의 담화와 또 유엔 안보리등에서도 발뺌과 억지수법을 쓰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불신의 도수만 더 짙게할뿐 용서받을수는 없다. 누가 무어라 해도 공격용 무기를 휴대하고 우리해안을 상륙, 비행장과 레이더기지 항만 고속도로등을 파노라마식으로 정밀정찰한 것은 제2의도발내지 대규모 침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북한이 이미 수립해 두고 있는 전면 남침전략인 5~7일작전 을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홍구신한국당대표가 지적했듯이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따라야함은 말할것도 없고 예산배정에서도 우선순위등 재검토할 부분은 수정하여 북한의대남도발에 한치의 틈도 없애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번 잠수함 공비침투사건은 제2도발의 서막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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