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국민 經濟의식 조사

"物價-과소비 가장 큰 문제"

현재의 경제상태가 위기상황은 아니다 라는 정부의 거듭된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이 최근의 경제난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근본변화가 없는 한 회생이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과 3일 공보처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구조건전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에서 응답자의 66.7%%가 현상황을 경제위기로 규정했다. 반면 최근의경제난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본 응답자는 15.9%%, 국제경제의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한 응답자는 13.1%%에 불과했다.

일련의 경제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중복응답) 물가를 맨 먼저 꼽았으며(74.1%%) 다음으로 과소비(51.2%%) 중소기업경영난(30.8%%) 무역수지불균형(14.2%%) 실업(14.1%%) 노사문제(11.8%%)를 들었다.

가장 효과적인 물가안정 방안(2가지 응답)으로는 과소비 억제를 꼽은 응답자가 5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요금 인상억제(42.9%%), 부동산 가격안정(26.1%%), 개인서비스요금 억제(20.5%%), 농수산물 가격안정(17.4%%), 임금인상 억제(16.4%%), 통화긴축(9.8%%), 공산품 가격안정(9.7%%) 등이었다.

대표적인 과소비 분야로는 사치성 가구, 가전제품, 차량구입 (40%%), 해외여행 등 여행및 레저관련 경비 (30.4%%), 고액과외비등 교육비 (12.1%%), 과다한 혼수품 (7.2%%), 외식비 및 유흥비(6.7%%), 각종 관혼상제경비및 부조금 (2.4%%) 등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경제의 목을 죄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관련, 고임금(24.5%%) 고금리(20%%) 고물류비용(18.9%%)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으며 과다한 정부규제(17.8%%) 산업용지난(12%%)도 경제난을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회전반의 임금수준이 높다고 본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1.7%%에 달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인 반면 11.4%%만이 낮은 수준이라고 답해 현재의 임금수준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과제로는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고(53.1%%) 첨단기술 개발지원과 인적자원육성을 다음으로 꼽았으며(24%%) 사회간접자본확충(9.9%%)과 정부규제개혁(8.7%%)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한편 최근 기업 체질개선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조기퇴직제에 대해 10명중 9명이(89.6%%) 반대해고용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의 높은 기대심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