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6大 정책과제(요약)

▨행정능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산성 높은 정부 구현=정부기구 및 인원증가없이 민원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운영에 정보화경영개념 도입.

▲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정보자료 DB화,정책결정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2000년까지 정부 3청사, 입법부, 사법부간 고속행정정보망 구축.행정문서의 전자교환, 전자우편, 전자결재 및 전자보고시스템 활용.

▲대국민 민원 일회처리(One-Stop) 추진.

-민원인이 집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안방민원처리시스템 도입. 97년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6개부문과 주민등록정보망과 공동활용체계 구축, 주민등록 등.초본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98년까지 자동차 관련 민원 행정종합정보망 구축.

-98년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등 7개 기능 통합한 전자주민카드 발급.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위해 2000년까지 공무원(사무직)1인당 PC 1대 보급.

-96~97년에 약 2백90억원 투자 PC 3만대 보급, 공무원 1.7인당 1대 수준으로제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사업 우선추진=물류정보망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기업경영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시책 추진.

▲SOC부문의 정보화 적극 추진.

-과다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0년까지 항만, 도로, 철도 등 화물운송정보의원활한 제공을 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96~97년 2백80억원 투자.

-국가지리정보체계(GIS)구축을 위해 96~97년에 약 1천4백50억원 투자.

▲CALS/EC 등 산업정보화 촉진, 입지 및 고용, 시장정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

는산업관련정보 제공.

-97년부터 CALS/EC 시범사업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지원 강화.중

소기업의 CALS 도입 위해 96~97년에 약 5백30억원 투자.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위해 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산업화과정의 누적 문제 해결로 삶의 질 제고=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정보화, 의료정보시스템, 환경오염 및 재난.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지역정보화 추진, 지역간 격차 해소.

▲교육정보화를 통해 연간 19조원인 사교육비 부담 완화.

-2000년까지 초.중.고교의 82% 수준까지 1개교 2컴퓨터 실습실 마련, 90% 수준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 이를 위해 96~97년중 초.중.고 PC 보급에 약 3천3백50억원, 97년중 네트워크 환경구축에 약 4백70억원 투자.

▲의료정보화시책 추진.

-98년까지 공공보건기관 전산화 및 통신망구성 추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네트워크 구축하고 통합 외래진료예약 시스템 개발, 99년까지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6백개 의료기관 연결. 96~97년중 서울지역 1백개 병원을 통합 외래진료시스템에 수용.

-96~97년중 약 3백40억원 투자, 보험자, 보험자단체 상호간 자격관리 전산망시범사업 추진. 98년까지 조합전산시스템 개선, 진료비 청구, 심사업무 전산화 추진등 의료보험종합정보망 구축.

▲지역간 균형발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지원, 지역단위 정보센터 운영.이를 위해 96~97년중 지역정보화시범지역 지원, 지역정보센터지원, 과학기술지역정보유통망 구축에 약 3백50억원 투자.

▨소프트웨어 영상산업 육성=소프트웨어, 영상산업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21세기 주도적 산업으로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및 창업활동 유도 방안 강구.

-고가 소프트웨어 개발장비의 원활한 이용, 시장 및 기술정보획득 등을 지원키위해 97년까지 5대 도시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민간주도의 멀티미디어산업단지조성 지원.

▲인력수급과 기술개발 지원시책 강구.

-2000년까지 기술개발, 표준화 등에 약 1조9천8백억원 투자, G7수준의 정보통신기술력 확보. 통신, 전파.방송, 정보, 반도체.부품, 기초기술 등 5대분야 10개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96~97년에 약 3천5백60억원 투자.

▨정보화촉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정비=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건전 정보사회정착을 위해 각종 법령 정비, 정보보호, 정보통신에 관한 표준화 등 정보사회에상응하는 제도와 여건 정비.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 관련, 응용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위한 선도시험망 사업 추진.

-초고속국가망사업을 위해 96~97년 약 1천5백90억원 투자.

-선도시험망사업을 위해 96~97년에 약 1백20억원 투자.

▲제도정비.

-정보화와 관련, 96년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등 9개 법률을 상정 예정. 97년이후 20여 관계법령에 대한 제.개정 검토.

▲정보이용 효율화 및 활성화 위해 정보통신표준 개발.보급, 표준에 대한 시험인증 환경 구축, 민간표준화 관련기관의 활성화 방안 강구.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른 관련제도 검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방송과 정보통신서비스(VOD,전자신문)등의 보편화에 대비한 제도 개편.

▨통일 및 세계화에 대비한 정보화추진= 첨단 정보.전자전에 대비, 안보역량 강화, 통일에 대비한 정보화 추진, 개발, 세계 정보사회 구현에 주도적으로 참여.▲현대첨단정보전과 과학전 대비, 국방정보화 가속화.

-예산.시설관리 정보종합체계 및 통합군수지원체계 등 국방 CALS 도입 추진.

-전장관리지휘통제체계 등 첨단전자전 시대에 대비한 선진국방체계 구축.

▲통일대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정보화 추진방안 신중 검토.

-남북간 정보통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한 통신망 연계계획 검토하고 북한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전화번호 계획 추진.

▲국내정보화기반을 세계정보통신기반으로 확대키 위해 국제해저광케이블 건설에 적극 참여.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정보통신기반(GII)구축사업과 G7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