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축소수사지시 진상밝혀라

청와대가 검찰에 한보사건 축소수사를 강압한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됐다는 보도는실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국정의 최고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가 한보파동의 실체를 아직까지오인 내지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그 후유증은 자칫 난마처럼 꼬인 현 정국을 더욱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우려마저 낳고있다. 한보사건은 현재 진행중인청문회에서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듯이 특혜대출 외압의 윤곽이 홍인길 전(前) 청와대 총무수석의적극적인 주도아래 전(前) 경제수석인 한이헌·이석채씨가 개입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진짜실체는 청와대 수석비서이상의 선일것으로 보는 이른바 '몸통'을 밝혀내는 과정에 있다. 청문회특위의 일부 야당의원들은 바로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까지 연계시키며 그 의혹의 실체가 대통령이아니냐며 여러 증인들에게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도 이미 사법처리된 홍인길 전수석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외에 관련 은행장들과 청와대관계자등 정부관계부처고위공무원들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다음 수순이 이른바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 수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현철씨로까지이어질 것으로 짐작하고 있고 검찰발표도 그러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부터진행하자 수순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고 다소 당혹감을 가진게 사실이었다. 또 정치인수사로 접어들면서 그 파장은 의외로 커지면서 '현철씨를 보호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향전환'이란 비난과함께 여·야구분없이 현철씨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충격적인 메모지가 발견된 것은 노골적인 축소수사외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추정되고 정치인수사부터 한 저의를 보여준 것같은 인상이 짙다.

의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는 현 난국타개가 어렵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런판국에 청와대가 책임을 모면하고 어떤 부분을 숨기려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공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정국을 보는 시각이 비뚤어져 있다면 정말 이 정권에서 기대할건 더이상 없다는 절망감마저 지울수 없다. 한보비리와 현철씨비리의혹수사와 함께 이 메모지의진상도 밝히고 그같은 지시를 내린 당사자부터 우선 의법처리하는게 급선무이다.만약 여기서 이 사건마저 호도하려고 한다면 정말 나라장래가 걱정될 심각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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