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냉담한 민심읽어야

Ⅰ.

6· 4지방선거의 결과는 60년이후 선거사상 최악의 투표율, 여서야동(與西野東)의 지역분할구도의 재연, 여당의 수도권 승리등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 승리한 후보들과 선전을 한 정당들에대해 일단 축하를 보내면서 임기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경제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가 보인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어달라는 주문과 함께 지나친 승리감의 도취로 시대적 사명과 민심의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고무되고 있는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승패에 따를 희비(喜悲)를 보이기 전에 최저의 투표율과 지역분할구도의 재연에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 전국평균 52.6%, 대도시 지역의 40%대는 주민 절반의 냉담속에 치르진 선거라 할 수 있고, 특히 도시 지역에선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지방자치와 정치상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데대한 책임이 있겠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 정치권의 책임이 그보다 크다고 보아도 지나치다고 하지못할 것이다.선거 초반부터 지방선거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정계개편의 유리한 고지선점을 노린 중앙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출발해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감정 부추기기, 흑색선전등의선거운동 방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유권자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이다.

Ⅱ.

우리는 지금 IMF관리 체제를 벗어나야 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있다. 또한 남북문제를 화해로 풀어야할 절박한 시기를 맞고 있기도하다. 그리고 제2기 지방자치를 계기로 세계화시대의 본격 개막에 맞추어 지방시대의 내실을 기해야할 단계에 와있다. 이같은 모든 과제들은 정치적 안정과 국민화합, 지역주민의 힘있는 유대를 전제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느 후보,어느 정당이 표수와 자리수를얼마나 차지했는지에 관계없이 지역분할구도를 되살리게 됐다는 것은 그같은 지역화합과 유대확보의 실패를 의미하고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푸는 과정의 장애를 만든 것이라할 수있다. 다만 그런 가운데도 한줄기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른바 여야의 지지 텃밭이라 불리우는지역에서 무소속 후보의 약진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여야정당들이 공천과정에서 텃밭의 지지세만 믿고 주민들의 여론과 거리가 먼 오만한 공천을 한데대한 심판인 동시에 지역할거적정치구도를 깨고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Ⅲ.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도 역시 지역정서가 크게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희갑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지사등 광역자치단체장과 대구· 경북권의 대부분 현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선된 것은 지금까지의 지자체운영에 큰 과오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한것으로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그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에 분발해달라는 지역민심을 보인것이라할 수 있다. 대구· 경북 지역 당선자들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있고 새 정부들어 야당지지 지역이 되면서 중앙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지역발전에 더 큰 열성을 가지기를 당부하는 바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제부터 2기 지방자치에따른 착실한 준비보다 선거결과를정계개편의 빌미로 삼아 전면적 정쟁을 일으켜 정국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점이다. 선거결과가 지역분할구도가 재연된데다 정쟁으로 인한 정국마찰까지 일어난다면 나라모양이어떻게 되겠는가. 정계개편이 여당의 주장대로 아무리 필요하다해도 정쟁과 정국불안을 일으키면서까지 말어붙여서는 않된다. 이번 선거결과도 여당이 승리한 건 분명하지만 국민의마음이 그렇게 흔쾌하게 여당에 쏠린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한다면 수도권 지역에서 여당의승리가 그 지역 정치인들에게 태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설사그런 심정의 변화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강박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민심의이반이 일어날 수있음을 알아야한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석권한 영남권의 정치인들이 엉뚱하게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면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할 것이다. 지방 선거후의 정국을 불안으로 몰고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2기지방자치가 지방자치착근에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