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안 논란

여권이 추진중인 '부패방지 기본법'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측은 물론 정부측에서도 처벌규정 등을 대폭 강화키로 한 이 법안에 대해 악용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패방지특별수사부 신설과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이다. 한나라당은 특별수사부에 초점을 맞춰 결국 검찰국가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김철(金哲)대변인은 법안추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6일"검찰권의 최고 지휘자가 대통령임에도 굳이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수사부를 만들거나 특별 전담검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은 정치검찰을 만들고, 검찰국가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공격했다.이처럼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데는 야당 탄압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상희(李祥羲)정책위의장은 "법제정이 정치보복적 야당 탄압,공직자사정차원의 고려라면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도 이날 기독언론인 모임 초청강연에서 특별수사부에 대해 "특별한 성격의 기구는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반론을제기한 뒤 "과거에도 실효성 측면에서 실망을 준 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는 문제점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발언을 자제한 듯 했으나 여권 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파문을 비켜가기 어려웠으며 결국 "법조계출신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데 불과했다"는 식으로 해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해 "장려할 일은 아니다"고 못박고"가령 군무원이 내부비리를 고발하면서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대변인은 "공직자 부패문제는 도덕의 문제를 넘어 경제붕괴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법 제정은 이 문제가 더 이상 개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악용 비난을 의식한 듯 "특별수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 운영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