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정 사건 수습국면

북한잠수정사건이 빠른 속도로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지난 달 30일 장성급회담을 연데 이어 2일 대령급(비서장급)회담을 열어북측이 요구한 승조원들의 시신 송환문제를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신을 송환해주기로했다. 이는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우리측을 비방하지 않고 이들 시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시신 인도의 시기와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신 송환문제와 북측의 사과와 책임문제를 분리처리하기로 했다.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이례적이다. 그래서 우리측은'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잠수정사건은 조기 종결기류를 타고있는 것이다.

북측은 지난 달 장성급회담에서 잠수정사건은 훈련중 고장에 의한 표류라고 주장하다가 우리측이 승조원들이 집단자살한 증거를 대며 북측의 명백한 침투행위임을 시인하라고 주장하자 부인도 반박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사실 30일 장성급회담은 북측의 요청에의해 열렸다.

북측은 또 기조연설을 통해"장성급회담 재개가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전기"라며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논쟁을 벌일 의사가 없다며 북측 역시 이번 사건을 조기에수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잠수정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햇볕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나 정부의 태도 역시 잠수정사건의 조기수습쪽이다.

김대통령이 잠수정사건의 남북공동조사를 제의하기도 했으나 이는 북측의 거부로 성사가능성이 사라졌고 대신 정부는 유엔안보리에 이번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의 진상을 담은 문건을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등 책임을 시인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수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지난 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때처럼 이를 통해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강성기류는 결코 아니다.

이달중으로 있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김정일(金正日)노동당총비서의 주석직승계가임박한 북한측의 정세도 잠수정사건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된 주요 변수중의 하나로 파악되고있다.

그러나 북측이 명백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또 남북관계가 잠수정사건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