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전향제도 폐지 정치권 반응

좌익수,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미전향 장기수와 고령의 남파간첩, 학생.노동계 출신 좌익수들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법을 준수한다는서약을 전제로 석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국민회의는 찬성의사를 표시했으나여당이면서도 보수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자민련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반대의사와 함께 현 정부의 안보의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회의 박병석수석부대변인은"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이제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전향제도를 둘러싼 시비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사상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나타날 경우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자민련 심양섭부대변인은"전향제도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제도의 운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김철(金哲)대변인은"한마디로 안보도 공안도 필요없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전상태의 분단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가는 정부조치의 이념적 기조와 배경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공안사범은 단순한 법질서 위반자가 아니며 그들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행위를 했던 인사"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의 체제를 받치고있는 법체계는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