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미상환 차등화 방안 마련키로

정부 부채를 부분적으로라도 상환한 농업인과 전혀 갚지 않은 농업인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농가부채대책'이 세워지고 있다.

농가부채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농림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농가부채대책 대상자금(농업인들이 빌려쓴 자금)인 2백여개의 자금을 상환 난이도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상환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수금 전국농민회총연맹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건전한 농업금융을 위해서도 부채를 상환한 농업인과 미상환 농업인에 대해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액 대출이나 상환할 부채가 많이 남지 않은 자금에 대한 지원은 효과가 크지 못한 점을 고려, 상환 유예자금의 하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하한선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농가부채 대책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