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일 총리 선출방법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독일 하원(분데스타크)의원 선거는 독일시민들 손으로 뽑는 극소수의 직접선거 기회중 하나이다.

총리는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고 9·27 총선에 이어 새로 구성되는 분데스타크에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상원(분데스라트)도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고 전국 16개 주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또 주로 의전상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유권자들이 직접 뽑지 않고 하원의원 전원과 동수의 주의회 대표들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인 연방회의에 의해 선출된다. 독일 선거제도에 연방예선이 없는 것은 물론 주민투표도 헌법에 허용돼 있지 않다.

오는 27일 실시되는 하원의원 선거에 임하는 6천50만 유권자들은 후보자 개개인에 직접 기표하는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순수 비례대표제 등 두번 투표를 하며 첫번째 투표에서 총의석 6백56석의 절반이, 정당별 후보군에 표를 주는 두번째 투표에서 나머지 절반이 선출된다.

정당이 원내의석을 확보하려면 유효표의 최소한 5%를 얻거나 최소한 3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야 한다. 이 '제외 규정'은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막기 위해 50년대에 도입된 것이다.

콜의 기민당(CDU)과 슈뢰더의 사민당(SPD)은 이 규정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콜 연정에참여하고 있는 자민당(FDP)과 녹색당 및 구동독공산당 후신인 민주사회당(PDS) 등 3개 군소정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94년 총선에서는 자민당과 녹색당이 각각 6.9%, 7.3%로간신히 5% 문턱을 넘어선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