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예산배정 여전

14일 경북도의회의 예산결산특위 파행사태는 의원들간 예산 나눠먹기, 도의 의원봐주기식 예산배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예산심사 전 과정을 통해서도 원칙없는 심의, 지역별 상임위별 예산따내기 경쟁, 도의 예산확보로비 등 좋지않은 과거 관행이 그대로 되풀이됐다는 평가여서 올해 구성된 6대 도의회 첫 예산안심사는 낙제라는 평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나눠먹기식 예산배정

도의회와 도는 내년 예산에서 의원 1인당 5천만원 안팎을 공약사업비로 배정하기로 약속했다. 의원들의 예산안 심사결과와 최제동 도 기획관리실장의 14일밤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장성호의장도 15일 이를 시인했다.

도청역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60명의원들의 지역구에 뿌리는 낭비형예산편성에 동의했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하루종일 예결위간담회와 의장단회의를 통해 진통을 거듭한 끝에 35억원 삭감에26억원 증액, 9억원 순삭감이란 안을 내놓았다.

'각 의원당 5천만원 예산배정 의 방안으로 이에 드는 예산전액을 순삭감해 도가 배정토록 하거나아예 관련사업 모두를 도의회가 배정하는 두 가지 방안중 하나를 기대하고 있던 도청으로선 어느쪽에도 들어맞지 않는 방안이었다.

▲지역구 예산따내기 추태

의원 1인당 5천만원 배정이외에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따내기 경쟁은 치열했다.한 위원은 "내가 이 사업 챙기려고 예결위에 들어왔다"고 공언하며 끝까지 지역구사업의 증액을요구해 다른 예결위원들이 혀를 내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요구한 사업비는 당초보다 3배나 늘어났다.

예결위 심사 막바지에 가서는 체면가리지 않는 확보전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다른 상임위는 모두 소관사업을 다 챙기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예결위에 강력히 요구해 1억원이 넘는사업비를 신설하는데 성공했다.

▲도의 예산확보 로비

도는 중점사업비를 덜 깎이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이때문에 전액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던 몇몇사업비가 한푼도 깎이지 않았다.

특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관련 30억원과 도지사 포괄사업비 40억원은 당초 절반삭감설이 나돌았으나 결국 5억원과 4억원 깎이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선 절반 삭감을 강력 요청했던 의장단 내부에서조차 "예결위원들이 로비에 녹았다"는 푸념을 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