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5대그룹이 대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은행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었다. 이는 바로 5대그룹이 한국식 재벌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약속한 것이다. 30년간 지속해온 선단식 차입경영형태를 포기하겠다는고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재벌개혁 추진이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다 상황논리까지 곁들여져 경제논리가 밀려난 감이 있다는 데 있다.

반도체의 경우 무리한 빅딜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으나 정부의 강공에 밀려 토론다운 토론 한번 없이 그리고 연말이라는 시한에 쫓기면서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 경우도 타당성 검토보다는 과잉중복을 피하고보자는 원리주의에밀려버린 감이 없지 않다. 게다가 지역민의 지역균형발전논리에 밀려 정상적인 빅딜은 기대하기어렵게 될 전망이다.

3사체제는 과잉중복이고 2사체제는 아니라는 논거도 약하고 그렇게 된 경우 가장 중요시 해야할경쟁은 약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민을 설득할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빅딜의 논리가 지역경제논리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삼성과 대우의관련사는 저항을 시작했으며 지역민들도 지역경제 약화를 내세워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2천여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와 1천여 대우전자협력업체들은 모기업의 조업 중단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빅딜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거나 적어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대책이나 논리를마련하고 실시하는 것이 준비된 정부가 아닐까.

재벌들이 2000년까지 2백51억달러의 외자를 끌어들이는 등의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떻게 라는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이러한 것으로 미뤄보면 부채비율 2백%로 낮춘다는 합의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와 이를 재벌이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그리고 사실상의 재벌해체를 밀어붙일경우 개별기업은 안정을 찾을수 있지만 국가경제는 발전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전제시가 약하다. 따라서국민은 재벌개혁에 긍정적인 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벌을 해체하고 빅딜만 하면 우리경제는 살아나는 것과 같은 명분론 만으로는 국민에 희망을 줄수 없다. 경제개혁이후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