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출이자 비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하며 잇따른 시중금리 인하에도 불구, 지난해 인상했던 이자율을 낮추지 않아 '공적부조'라는 근본취지를 외면한 채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평소 연금공단 대출이자는 가입자 복리증진을 이유로 시중금리에 비해 4~7%가량 낮게 책정됐으나 지난해 5월 인상했던 이자율 연 11.4%를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금리가 오히려 일부 은행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실직으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생계자금대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 힘내라 대부' 금리 8.5%보다 3%가량 높은 이자로 전국에서 9천억원 이상대출됐다.

특히 생계자금대부는 실직 가입자에게 내줘야 할 반환일시금을 담보로 해 일부 가입자들은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한데 따른 이자손실과 대출에 따른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실직한 성모(36.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생계가 막막할 때 반환일시금을 돌려줬더라면이자를 부담해가며 대출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10%대로 떨어졌는데도 연금공단이 인상된 이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 수익률인 11.43%와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 가입자 대출금리를 조정했다"며 "연금기금의 안정적 투자를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은 가입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연금공단이 일부 시중은행을 통해 저소득 가입자에게 위탁대부하는 전세자금, 재해복구비, 의료비,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도 연 11.4%에 이른다.

지난해 연금공단은 대출이자와 공공부문 투자,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4조6천억여원에 이르는 기금운용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지난 97년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것이다.〈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