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정상화가 먼저다

재경부가 작성한 국가위험예고지표에서 나타난 은행의 위기발생 확률은 역대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부실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을 고려할때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 이는 최근 발표된 98년도 결산에서 14조원의 적자를 봐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은행들이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재경부의 설명대로 기업구조조정이 미흡한데다 워크아웃대상 2만2천개의 중소기업중 절반 이상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5대 재벌의 부채도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은행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구조조정의우선순위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이부문은 일찍이 기업부문보다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것이 어느정도 합의에 도달한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실제 정책의 운용을 보면 실업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쳐 원칙대로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부실의 요인중에는 지나친 금리의 인하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은 금리의 시장기능은 외면한채 의도적으로 금리를 강제로 인하시키는 정책을 폈었다. 그래서 일부 외곡현상도 나타났다.

이는 바로 은행의 부실화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지점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정책의 결과로 신용경색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대신 은행 대출금리와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역전되는 이상현상을 낳아은행의 영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입은 바로 관치금융을 낳고 관치금융은 결과적으로 비능률과 부실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외 각종 인사에서도 정부의 입김이 너무 많아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신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나오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신관치를 없애는 것이 은행의 부실화를 막는 주요한 한 방법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 그동안의 구조조정 덕분으로 은행은 올해부터는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만여명에 이르는 인원감축등 구조조정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전망도 세계시장에서의 급격한 경기변동이 없고 또 관치금융이 없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임을명심해야 한다. 은행의 위기는 바로 국가경제의 위기로 연결됨을 정부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