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요즘 "동네북 신세"

최근 공직 사회에 대한 사정 작업과 공직기강 단속 분위기를 악용해 사적인 민원 해결이나 음해 목적으로 특정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은 진정이나 투서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한해 동안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리나 불친절 행위에 대해 모두 40여건의 실명 진정을 접수한 대구시 감사실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여건 이상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히려 업무방해 등으로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냈다.

시 관계자는 "한달 평균 10여건이 넘는 익명의 진정이나 투서도 대부분 음해성" 이라며 "지난해 이후 인· 허가 업무등으로 관청을 찾은뒤 법적 해결이 불가능해지면 불친절이나 업무 태만을 내세워 진정을 하는 사례가 많다" 고 말했다. 특히 금전문제와 관련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인 공무원을 상대로한 허위 진정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내 모구청은 올들어 직원 비리와 관련 3건의 투서를 접수했으나 돈을 빌려준 직원이 이자도 받지 못한채 '악덕 사채업자'로 몰리거나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한뒤 '뇌물을 주지 않아 단속을 당했다'식의 허위 진정사실이 밝혀져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지난한해 대구시가 접수한 총 진정건수는 97년보다 100여건이 증가한 1천127건이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