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계획 재정비

정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등 각 부처가 수립해 발표한 각종 중장기계획중 실효성이 없거나 사문화된 계획은 폐지하는 등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섬유산업육성사업계획 등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획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1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각종 중장기계획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간에 충분한 조정과정없이 수립.발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 중장기계획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부처별로 수립.발표된 중장기계획은 11개 부처에 54개에 달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이들 계획이 대부분 의욕적인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계획간에 정책방향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발표내용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은 이에 따라 각종 중장기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유사.중복된 계획, 지나치게 세분화된 계획 등은 통.폐합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령 및 위원회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