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공채발행 이자부담 5년간 30조원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20조원으로 예상되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발행하는 공채의 이자부담만 5년간 3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정리대상 부실채권의 규모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금융구조조정 비용과 재정부담'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정부가 정리대상 부실채권의 규모를 120조원 정도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규모 70조원의 이자부담만 98년부터 2002년까지 30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공채이자율을 각각 연 13%와 10%, 올해 이자율을 연 7.5%으로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된 예금대지급의 경우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렵고 부실채권 매입자금도 상당부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채의 원금손실은 16조5천억원에서 27조5천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