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최소 하한선 설정못해

15대국회들어 처음으로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경북 고령 성주)의원은 논란이 일고있는 한일어업협정과 새정부의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독도문제는 밤새워 피를 토해도 울분을 삭일 수 없다"며 독도문제로 포문을 연 주의원은 △최소하한선 설정도 못한 어획량협상과 △등가가 아닌 등량협상, △일본 EEZ내 조업불가 재확인 등을 어업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의 세가지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의원은 "정부가 이번 어업협정으로 인해 사실상 큰 어업피해는 없다는 망발을 일삼았다"는 등 해양수산부의 8가지 잘못을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주의원은 농촌지역구출신답게 정부의 농정정책부재도 질타했다. 99년 추곡수매가의 8.5%이상 인상 등을 주장한 주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2단계 농업투자계획의 소요재원 45조원의 확보대책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