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위 민간참여 시켜야

4일 열린 경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실업대책과 대기업빅딜의 문제점 등 경제정책의 난맥상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또 이번 대정부질문을 내각제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민련은 이날 질문에서도 내각제 개헌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등 이틀째 내각제 공세를 계속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의원은 "실업자중 정부에 적대감을 나타낸 사람은 16.8%,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은 22%에 이르러 실업대책에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 실업대책위를 정부관리 위주에서 민간단체 전문가와 사회지도층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현정권은 사상초유의 실업대란에 대한 정책부재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미비로 좌충우돌하며 10조7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만 탕진했다"며 "실업최소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IMF의 처방인 고금리와 긴축정책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6천개의 기업도산을 초래했고 약60만명의 실업자를 더 발생하게 했다"며 "대기업 빅딜에따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기업빅딜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다. 나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대기업빅딜은 독과점의 심화와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약화시키는 반면 특정재벌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대기업 빅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국민회의 등 여권의원들은 대기업 빅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98년 한해동안 5대재벌 중 자산매각과 증자를 통해 순부채규모를 줄인 그룹은 삼성그룹밖에 없다"며 "재벌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5대재벌에 대해 특단의 여신관리를 하고 절대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의원들의 내각제 공세는 이틀째 계속됐다. 김허남(金許男)의원은 "경제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내각제 개헌은 그 이상 중요하다"며 "약속을 어길 경우 초래될 국론분열과 혼란은 엄청나며 두분 지도자는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만(李相晩)의원도 "정부도 개인도 신뢰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내각제 실시여부는 한국의 국내문제만이 아니고 국제문제로서 한국경제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