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핵심기능 지방이양

정부 조직개편때 반영

내년부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되고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단위로 경찰자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식품의 제조·판매·유통 단속 등 지역성이 강한 단순집행업무, 옥외광고물관리 등 지자체가 이양을 원하는 중앙정부 업무를 대폭 지자체에 넘기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자치기반 확충과 이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기능 지자체 이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이양이 확정된 1천174건 가운데 908건이 지방에 넘겨졌으나 핵심적인 기능보다는 사소한 단위사무가 이양되는데 그쳐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는 핵심기능 위주로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위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해 지방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지방의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자치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단체단위 실시를 검토중이며 기초단체가 맡는 경우 기초단체는 방범 등 민생치안 기능, 대공업무 등은 광역단체가 맡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가 중복해서 벌이고 있는 식품안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도 가급적 지자체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권과 함께 감독권도 넘기는 한편 인력, 예산, 기술지원 등을 전폭 지원하며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지방이양방안을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