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서류 발급제가 실효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도 미수령된 서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호적등.초본, 건축.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류를 제때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보관 후 전화독촉 및 폐기처리를 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합천군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98년말까지 전화접수 민원은 2천750건, 그중 미수령 건수는 208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관계공무원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수와 동시 발급을 해두고 있으나 한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을 때 속상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만 전화로 신청하는 주민의식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 폐기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청시 전화요금에 비용을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鄭光孝기자〉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