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서류 발급제가 실효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도 미수령된 서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호적등.초본, 건축.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류를 제때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보관 후 전화독촉 및 폐기처리를 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합천군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98년말까지 전화접수 민원은 2천750건, 그중 미수령 건수는 208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관계공무원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수와 동시 발급을 해두고 있으나 한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을 때 속상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만 전화로 신청하는 주민의식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 폐기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청시 전화요금에 비용을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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