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서류 발급제가 실효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도 미수령된 서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호적등.초본, 건축.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류를 제때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보관 후 전화독촉 및 폐기처리를 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합천군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98년말까지 전화접수 민원은 2천750건, 그중 미수령 건수는 208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관계공무원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접수와 동시 발급을 해두고 있으나 한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을 때 속상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만 전화로 신청하는 주민의식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 폐기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청시 전화요금에 비용을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鄭光孝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