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세금없는 피안(彼岸)의 세계는 없다.

동서고금을 챙겨볼 것도 없이 국가가 생기고 권력이 생겨난 이래로 가당치도 않은 민초(民草)들의 이같은 황당한 바람은 끝없이 이어져 왔을성 싶지만 해답은 언제고 마찬가지. 아주 열반(涅槃)의 세계로 들지 않은 다음에야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해의 납세실적을 평가한 자료가 발표돼 가뜩이나 축 처진 도시근로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내리 누르고 있다. 과세의 잣대는 항상 형평에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란 말도 달리 표현하면 버는만큼 내야하는 원칙에 다름아니다.

▲98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59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242만원까지의 중산층인 경우엔 실질적인 세부담이 15~20%까지 커졌다. 월평균 242만원을 더 버는 고소득자의 부담증가는 오히려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징세체계에 이런 법이 있는지 과문한 '야고부자'는 알지 못한다. 가뜩이나 지난 해부터 월급봉투를 받아보면 마치 떡 베어먹은 자리마냥 뭉텅 잘려나가 가족들에 내놓는 손이 아린 판이다.

▲도시가구의 경우 10분위로 나눈 소득중 가장 낮은 계층이 내는 가구의 소득·소비세가 97년의 7.1%에서 14.1%로 늘어났다고 한다.

깎인 월급을 받고도 세금은 그 배로 냈다는 얘기다. 개혁의 대가로 무수한 부실기업의 금융부담을 어깨처진 봉급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면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도덕성과 출범초기의 현란했던 구호는 설 땅이 없게된다.

국민들은 경제분야 개혁에서 고담준론(高談峻論)을 원치 않는다. 절어빠진 자반고등어라도 손쉽게 먹길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