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민자유치

대구시의 민자유치 사업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사업주체인 민간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아 지역의 주요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지방화시대 이후 지역개발 욕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에 비해 지방세수는 한정돼 있어 공공업무의 민영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민자유치가 부진해 상당수 지역개발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가 최근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제도 이해와 추진사례'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대구시가 실시한 민자유치 사업은 모두 50건으로 총 8조1천364억원을 투자, 이중 31건은 이미 사업 완료했으며 13건은 추진중이며 6건은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완료한 사업은 전체 투자규모의 19%에 불과하고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획중인 사업이 81%를 차지, 대형사업들이 민자참여 없이는 불가능함을 보여주고있다.

추진중인 주요 사업은 △금호강변 도로건설(8천900억원) △대구종합물류단지 조성(1조2천억원) △낙동강변도로건설(1조2천억원) △서변동-안심간 도로(6천600억원) △성서공단-읍내동간 도로(1조원) △서부화물터미널(280억원) △대구서부화물역(360억원)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1천550억원) 등으로 아직까지 대부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사업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지역의 근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대구시는 98년 12월31일 발효된 민간투자법에 의거, 참여업체는 특별부가세 50%가 감면되고 투자액의 15%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 등 민간업체의 수익률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민간자본 적극 유치에 나섰다.

특히 전면 민간자본 참여가 어려울 경우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제3섹터'방식에 의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참여 업체에는 최장기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부대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은행융자 알선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