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선거운동 결산

이번 재.보선 선거운동도 예외없이 과거 혼탁선거의 재판이라는 평가속에 막을 내렸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상대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발언과 향응제공, 관권개입 등 불법.부정선거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급기야 상호 고소.고발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상호 고발전에 따른 검찰수사 등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재.보선제도를 포함한 현행 선거구제의 전면 개편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8일 현재 3개 재.보선 지역의 선거법 위반건수는 고발 8건, 수사의뢰 7건, 경고 11건 등 모두 26건에 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구로을 11건, 시흥 8건, 안양 7건 등이다.

또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배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모임 이용 4건△음식물.향응 제공 3건 △연설회 관련 3건 △정당활동 관련 2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기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가 적발한 부정 선거운동 사례는 실제 부정선거의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의 요구를 무시한채 과거와 같은 혼탁선거전을 재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안양에서는 선관위가 국민회의 이준형(李俊炯)후보측으로부터 불법선거운동을 입증하는 장부를 입수했다며 한나라당 현역 의원 10여명이 지역선관위에서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곳곳에서 기본단위 2만원씩, 많게는 5만원 단위의 자금을 살포하며 '음성적, 두더지식 사조직 중심의 금권선거운동'을 자행해왔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시흥지역 연고자를 파악하고 시흥 거주공무원 주소록을 작성, 취합해 선거에 개입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이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유세현장의 상대후보 비방 발언도 난무했다. 안양에서는 한나라당 신중대(愼重大)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구로을에서는 여야 후보가 "IMF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호화판 저택을 소유한 철새" 등 상대후보 비난전으로 일관했다.

여야는 또 각 당 지도부를 유세현장으로 총출동시켜 과열 및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조장함으로써 주민대표를 뽑는 대의정치의 의미를 훼손시켜 국민들의 정치권에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한나라당이 부정 탈법선거를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여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국민회의 조세형총재권한대행), "여당의 무차별적인 탈법선거운동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한나라당 이회창총재)고 각각 주장하는 등 정치공세를 서슴지 않았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했다는 것은 정치권에 의한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라면서 "결국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 선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