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 감축 다음달 지침 시달

행정조직 개편이 올 상반기 중 완료됨에 따라 지방조직 개편도 앞당겨지게 된다.12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는 6월말까지 중앙조직 개편을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 늦어도 5월말까지는 지방 자치단체에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될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2차 정부조직 개편이 예상보다 훨씬 폭이 좁아져 자치단체도 '조직 불변, 인원 감축'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18% 감축)보다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김장관은 또 읍면동 사무소는 현행 체제로 가면서 동사무소의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제2 건국운동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과거 새마을 운동처럼 집단적인 모임이나 행사위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장관은 이어 대구지방경찰청을 순시, "현재 자치경찰제 실시를 근간으로 하는 경찰 개혁방안 편성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검토과정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형사, 방범, 수사 분야 등 민생치안 업무 위주로 한정되는가 하면 일정계급 이상의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여전히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의존해야하는 등 문제가 많아 부분적으로 실시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