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납부 문제 대구경실련 개선 토론회

대구경실련은 15일 흥사단강당에서 이대순 대구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 김재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집행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행 아파트분양제도가 공사와 관계없이 분양과 동시에 분양금액의 2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납부하는 형식이어서 IMF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고도 입주를 하지못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부도업체가 시공중인 아파트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할 잔금이 완공까지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공정률을 확인한 뒤 주택은행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공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으면 입주예정자 협의체를 구성,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준공후 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