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검이 나서 진실을 밝혀라

고관(高官)절도사건은 김성훈농림장관 집에 대한 현장검증과 유종근전북도지사의 검찰출두, 국회상임위로 비화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장관 집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범인 김강용씨가 지목한 집은 엉뚱한 곳으로 밝혀져 김씨의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유종근전북도지사가 돌연 미국행을 연기하고 검찰에 출두, 달러는 단 한푼도 없었다는 진술과 함께 공직사퇴를 걸고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와의 한판 승부를 건다는식의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절도범 김씨의 동거녀는 검찰에서 안양서장집에서 훔친 돈봉투 10여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태워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19일을 기점으로 사건추이가 돌아가는 형국은 범인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외양으로는 전과 12범의 절도범이 폭로한 사실을 놓고 진실이냐 허위이냐를 가리는 진실게임인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정권 실세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유무(有無)를 밝히는데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부라 스스로 지칭하며 출범한 현 정권이 들고나온 국정과제중 가장 핵심이 제2건국차원의 공직부패 척결이고 이에 따른 각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의 대전제는 국정운영자들의 청렴도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바로 그 청렴도의 일단이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 여부에 따라 백일하에 드러날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황이면 수사자체를 이미 진행해온 인천지검에 맡길게 아니라 대검에서 맡는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특검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법제화가 안된 마당인 만큼 그 차선책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행태가 범인 김강용씨의 허위진술쪽에 맞춰 그것을 입증하자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감을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10여건의 범죄혐의중 절도미수 1건만 기소한 인천지검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할 수사에 과연 적극적일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초동단계에서부터 지휘해온 인천지검이 설사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 결과가 시원찮다면 이에 전적인 신뢰를 가질 국민이 과연 있을까도 생각해볼 사안이다.

또 초동단계부터 철저한 수사를 외면하는 바람에 물증확보는 물론 증인들도 이미 잠적하도록 사실상 실기(失機)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가 돼 버렸다.

따라서 정부가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객관적인 위치의 대검이 직접 나서 밝혀야 한껏 고조된 시중의 각종 의혹을 그나마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