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2與 변칙처리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3일 저녁 한나라당의 실력저지 속에 본회의를 강행,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노사정위원회법안 등 4개 법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등 6개 안건을 변칙처리했다.

이날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통합된 기획예산처가 각각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고 내년까지 3급 이상 공무원의 20%가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됐다.

이날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이 야당의 제지로 의장석 진입이 무산되자 여당은 김봉호부의장이 국민회의 의석에서 전격 개의를 선언한 뒤 6개 안건을 상정, 표결처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부의장의 의사 강행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곡수매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올 추곡가는 지난 해보다 5% 오른 15만2천860원(정곡 80kg 1등급 기준)으로, 수매량은 정부의 7백12만6천섬에서 15만섬 줄어든 6백97만6천섬으로 결정됐다.

이에 앞서 정부조직법안은 한나라당이 행정자치위 전체회의를 봉쇄함에 따라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박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