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 국무회의서 '형평성' 논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처우개선 방침을 둘러싸고 국무위원들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을 보고하자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직사회 전체가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감축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직원만 수를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국무회의에 배석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정상천(鄭相千) 해양수산부장관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뒤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총리지침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다고 하는데 정말로 교원을 예우할 뜻이 있으면 지침을 격상하기에 앞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안지켜지고 있다면 대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진 념(陳 稔) 기획예산위원장도 "병원노련 등 노조가 수당문제 등을 놓고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교원에 대해 담임수당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가세했다.

국무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이 교육장관은 "교원을 증원하거나 담임수당을 올리는 것 등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특히 교원을 증원하는 것은 교원 정년을 낮춘 만큼 신규채용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