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회계사 민간서 선발

세무사나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를 민간인이 뽑는 다.정부는 각 전문자격사의 관할부처별로 자격사 심의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자격사의 수와 시험과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반드시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 일반소비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자격사의 수가 적어 수수료 등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일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을 크게 늘릴수도 있어 앞으로 이용자들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게 된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 현재 사법부 개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지켜본 뒤 개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사 선발시험에서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 일정한 혜택을주고 있는 것도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