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개편-2차수술 내용과 특징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두번째가 되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지난해 1차 개편이 정부조직의 '하드웨어'에 중점을 둔데 비해 '소프트웨어' 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부처 통폐합 등 조직의 뼈대를 바꾸는 개편이 아니라 부처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부조직을 축소하는 기능중심의 개편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 등 부처 신설에다 △4급 이상 직급241개 감축 △중앙부처 120개 실.국.관.과 감축 △99년5월∼2001년 공무원 1만4천861명 감축으로 향후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대대적 인사개편까지 맞물려 공직사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규제.관리 기능을 대폭 줄이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대국대과'(大局大課) 원칙을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감축대상 부처들의 반발로 총 46억원을 들여 마련한 기획예산위의 민간경영진단팀이 마련한 최초 안에는 못미치지만 행자부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은 대체로 관철됐다는 평이다.

행자부는 당초 125∼126개 실.국.과를 줄이는 방안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120개로 최종확정됐다.

직제 개편을 통해 정원감축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우정국 및 체신금융국이 우정사업본부로 개편돼 떨어져나가는 정보통신부로 7천35명이 줄게 됐고, 4국2본부체제가 10본부체제로 개편되는 철도청도 4천193명이 감축됐다.

우정.철도 분야는 추후 각각 책임경영기관화, 민영화를 통해 독립될 예정이다.

이어 △해양수산부 559명 △농림부 410명 △보건복지부 296명 △문화관광부 171명 △국방부 162명 △관세청 155명 △건설교통부 129명 △경찰청 127명 △산림청 120명 △행정자치부 115명 △재정경제부 113명 등의 순으로 정원감축이 이뤄졌다.일부에서는 이러한 감축규모를 놓고 이른바 '힘 있는 부처'는 별로 타격을 입지않고, '힘없는 부처'만 희생당했다는 볼멘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의 유사.중복기능이 상당부분 통합, 일원화돼 조직 축소가 이뤄졌다는데 있다.

△재경부의 금융감독기능 금융감독위 이관 △외국인투자유치기능의 산업자원부일원화 △산림청 야생조수 보호기능의 환경부 이관 △산업자원부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정위 통합 △식.의약품 안전정책기능의 식약청 이관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폐합된 중앙부처 실.국.관.과들도 '대국대과' 원칙에 따라120개가 감축됐다.

1급직으로는 통일부 정보분석실장,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원자력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 재경부 세무대학장 등이 폐지됐으며 국방부 인사국과 복지근무국, 경찰청 경무국과 기획관리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과 항만건설국, 국제협력관과 어업진흥국 등은 각각 1개국으로 통합됐다.

감량 추세속에서도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조정기능 강화(정책조정과 신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의 '실'승격, 국토정책국의 SOC(사회간접자본) 기획과 신설, 지방노동청의 고용안정센터 신설 등 국가경쟁력이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는 오히려 기능이 보강됐다.

또 항공 및 해상안전, 문화재 관리 분야 등은 보강하고, 공정거래위, 특허청, 통계청, 기상청은 현행규모를 유지하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했다.

삶의 질이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유역관리청을 신설했고, 항공안전 전담인력(47명)을 보강하는 동시에 노인복지 및 질병관리기능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노인보건과, 국립보건원에 1부1과(감염질환부, 감염질환관리과)를 각각 신설했다.

당초 기획예산위는 책임운영기관화 기관을 25개 지정토록 건의했으나, 현실적여건을 감안해 우선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를 지정해 올해부터 시범운영토록 했다.공직사회에 가장 민감한 파장을 일으키는 대목은 아무래도 공무원 정원감축 부분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순수하게 감축되는 정원은 8천358명으로 지난해 1차 개편 당시 98년∼2000년 감축키로 한 1만7천597명을 합치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총 2만5천955명의 공무원이 감축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초 공무원 정원 16만1천명과 비교할 때 무려 16%가 줄어드는 셈이다.이번에 감축되는 중앙부처 120개 실.국.과는 직제 제.개정안 공포와 더불어 곧바로 폐지돼 해당 실.국.과장들은 보직을 받을 때까지 대기발령조치된다.

개방형 임용제 도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공무원 감축은 '철밥통'으로불리던 공직사회의 변화를 가속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