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4~6년마다 고용 계약"

오는 7월 교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원노조가 출범, 선명성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주장하며 고용계약제를 추진하고 나서 교단 내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립중.고법인협의회 대구광역시회(회장 권희태) 40개 회원법인은 17일 소속 교사들을 5년 단위(초임은 2년)로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법인 정관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립법인들은 "교원노조 합법화는 교원의 노동권만 인정하고 사용자의 기본권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학교현장의 안정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정관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사립학교들은 이번주 중 각 시.도 교육청에 4~6년 단위 고용계약제로의 정관변경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사립학교 교사들은 "교원노조 합법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사학법인들이 소속 교사들의 노조 참여를 저지하고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개정 저지투쟁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홍보 및 노조가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양자간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6일 한교조가 공식출범함에 따라 교총, 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간 생존을 건 치열한 회원확보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각 단체들은 근무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에서 선명성을 내세워 회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교사들 사이에 동요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천리안 교사동호회 등 교사들 사이에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교장 직선제' '교장.교감 수업참여' '사범대.교대 통합' 등의 사안들이 교원단체들의 선명성 경쟁과 연결될 경우 교단에 일대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