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官 주도 깃발 꽂았다

'제2건국운동'은 민간운동이 아니라 관 주도였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자치행정과장 등 제2건국위 담당 과장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운동 활성화 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입수해 밝힌 57쪽 짜리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별로 청사내에 별도의 제2건국위 추진반 사무실을 마련,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인사상 우대받도록 관리하라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제2건국추진위 출범 1년이 되는 오는 10월2일 우수지자체와 유공자를 포상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안택수대변인은 "지자체가 행정지원하는데 무슨 민간운동이냐"며 "민간주도 운동이라는 제2건국운동이 관 주도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안대변인은 "단순한 자문기구라면서 왜 시군구 조직까지 필요하느냐"며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추진기구라고 지적했다.

제2건국위는 지난 해 10월2일 대통령자문기구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자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월3일 열린 제2건국위의 '한마음 다짐대회'에서 "제2의 건국운동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없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국민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11일 제2건국위 부산시 범시민추진위원인 김모씨가 청와대 고위층과 잘안다며 구속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2건국위원이 또다른 지역 완장부대로 행세하고 있다'는 등의 말썽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제2건국운동의 국민적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 별로 청사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업무 협의를 위한 소규모 사무실을 배려하고 깃발을 게양토록 권장한 것이지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이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강요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조직화되지 않은 민으로는 운동자체에 한계성이 있어 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제2건국운동의 관 주도 논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