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가 회복 됐지만…

드디어 우리경제에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는 청신호가 들어왔다.

작년 4.4분기이후 경제성장률이 3분기 연속 플러스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아니라 올 1.4분기엔 4.6%의 실질성장률을 기록,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4분기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 결과 실업자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도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중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위기에서 확연히 벗어났다"고 확인했다.

가용외환보유고도 경상수지흑자 기조의 지속과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증가에 힘입어 4월말 현재 570억달러를 넘어서 향후 2, 3년내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되면 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1년6개월만 참으면 IMF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참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제회생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할 것이다.

일부에선 지난해 마이너스 5.8%성장에서 이같이 예상밖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대해 상당수준이 거품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캉드쉬 총재는 "한국 경제는 과열이 아니다"며 성장의 견실성을 강조한다. 국민들로선 일단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게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낙관할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IMF관리체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성장내용도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성장은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증가가 주된 원인인데도 설비투자가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운수장비 등 특정분야에 편중돼 있고 현재의 공장가동률도 70%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장기적 생산기여와 직결된 총고정자본형성률은 마이너스 4.3%에 그쳐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재벌기업들과 공공부문에선 경기회복을 틈타 구조조정을 개을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부유층과 중산층에선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과소비.낭비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란의 핵심원인중의 하나인 부패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6대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어 사회각분야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환란전의 방만한 분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와 기업은 경기가 회복되는 지금 시기야말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국민들도 경기가 상승해도 절약과 건전소비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