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민원업무 손놨다

잇단 감사에다 요인(要人) 순시, 의회 임시회 개최 등 행정업무 감시 일정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바람에 요즘 대구시는 이들 기관들이 요구하는 자료 준비에 바빠 민원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고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14일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업무보고 준비로 공무원들이 약 1주일간 준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 미처 숨돌릴 틈도 없이 3일만인 17일부터 29일까지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단이 들이 닥쳐 감사준비 체제로 돌입한 것.

게다가 감사기간과 거의 같은 일정으로 18일부터 26일까지 제80회 대구시의회 임시회까지 열리는 바람에 공무원들은 감사장과 시의회를 뛰어다니느라 일반업무는 거의 공백상태를 보이고있다.

특히 2곳을 동시에 불려다니는 통에 주무 공무원들은 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원 해소는커녕 관계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할 형편이다.

지난 3월에도 중복감사로 대구시는 곤욕을 치렀다.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3월24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 도시계획분야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가 미처 끝나기도 전인 4월16일 기금운용실태 감사원 특별감사반이 들이닥쳐 10일간 감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고려하지 않고 중앙부서나 의회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으로 '상급기관의 횡포'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외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행정부는 자치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나 의회의 일정 때문에 그렇겠지만 적어도 대구시와 사전에 협의라도 해서 중복을 피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지방정부의 고유업무를 유지하는 길"이라며 외부기관의 일방적인 스케줄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