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경예산 문제있다

정부는 현정부 2기내각 경제팀 출범 당시 2차추경편성을 않겠다던 방침을 정치적 주문에 따라 갑자기 바꾸었다.

2조원 규모의 2차추경예산편성에 나선것이다. 명색은 중산층.서민지원용이라 밝히고 있지만 고위층 고급옷 뇌물사건 직후 김대중대통령이 민심수습 대책으로 지시한 것이어서 극심한 분노와 박탈감에 젖은 서민들에 대한 선심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이다.

더욱이 옷뇌물사건의 영향으로 수도권 2개선거구의 여권에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현상을 감안할때 이번 추경예산이 내년 4월 총선용 선심 예산이란 인상을 더욱 짙게하는것이다.

IMF관리체제 이후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빚어진 중산층 몰락과 실업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의한 근본적인것이라야지 일시적 미봉책이나 선심만으론 안된다.

당초 강봉균 경제팀이 재정의 안정운용을 위해 추경을 않겠다고 한것도 자칫 그같은 방식이 경기과열로 인플레이션를 가중시키고 적자재정해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그러잖아도 예상보다 빠른 경기지수 회복이 경제에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당초보다 더 늘어날 세수(稅收)를 추경으로 지출하는 문제를 걱정해온 터다.

더욱이 재정적자는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자금 등으로 그 규모가 임계점에 달해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1조3천억원이고 올해는 22조~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18조원, 올해는 29조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해 올 상환예정액을 뺀 올해말 국채잔액은 67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달하는 규모이고 IMF체제 이전 규모의 배를 넘고 있다. 여기다 지방세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까지 감안하면 우리의 재정적자는 제2의 경제위기를 부를 만큼 위험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같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중장기계획대로 실행된다해도 2006년에서야 일반회계 적자가 없어지고 2015년이 돼야 국가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1인당 조세부담은 올해 189만원, 2001년에 229만원, 2002년에 52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서민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임은 말할것도 없고, 재정적자와 부채증가에 따른 이자율,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등에 악영향을 미쳐 다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치적 선심쓰기나 선거를 의식한 재정지출은 이제부터 없어져야 한다. 지금 재정운용의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적자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올 세계잉여금도 추경보다 적자줄이기에 투입해야 한다. 2조원규모의 추경예산편성계획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