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2일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과 관련, 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진형구(秦炯九) 전대검 공안부장과 김태정(金泰政) 전법무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고소·고발처리대장'에 등재한 뒤 고발내용과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수사착수 및 배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검찰은 그러나 현재 여야가 국정조사권 발동문제에 관해 협상을 진행중인 점을 감안, 국정조사 이후에 수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