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수용-비용만 들뿐 실효성 없어

◇검찰반응

여권이 비록 한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한데 대해 검찰은 침통한 분위기를 보이고있다.

검찰은 특검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검찰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지 않고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

대구지검의 한 간부 검사는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이해가 되지만 바람직한 대안은 될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제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로 운영에 엄청난 비용이 들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8년부터 시행됐던 미국의 특검제는 시행된뒤 18건의 사건을 다뤄 이중 4건만 기소했는데 클린턴 스캔들을 다룬 스타검사도 4년동안 560억원을 쓰는 등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있다는 것.

다른 간부검사는 "미국의 특검제는 기존의 대·배심제도의 토대위에서 운영된 것인데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가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며 "결과적으로 사건처리가 정치적으로 흐를수 밖에 없는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다.

일부 검사들은 "이제 특검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인 만큼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