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이하 공무원·교원 여, 정당가입 허용추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0일 검찰, 경찰 등 공안직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7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자유로운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 자격을 부여,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군인, 6급 이상 공무원 등은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21일 오후 열리는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여 여당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