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회의 '정치중립 선언'

25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검찰청법의 ' 정치적 중립' 조항을 '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당연한 의무' 로 새롭게 다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열린 것이니 만큼 검찰 전체의 뜻과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특기할만 하다.

회의 참석자들은 "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청법 제4조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검사의 당연한 의무" 라면서 "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순리와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고 다짐했다.

검사장들이 ' 정치적 중립' 을 다짐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 고가 옷로비 의혹' 과 ' 파업유도 발언' 파문으로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 기저에는 검찰의 정치적 편파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음을 인식한데서 비롯됐다.

이는 검찰이 그간 정치적인 사건에서 ' 표적사정' ,' 편파수사' 시비를 초래,' 정치권력의 시녀' 로 각인돼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 일대 변화' 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일대 변화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특별검사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 외풍' 으로 검찰 조직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데서 비롯된 절박한 인식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적 불신이 지속될 경우 검찰의 고유권한인 수사.소추권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향후 정치인 사정수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처리하는 ' 사정의 형평성' 을 ' 과시' 할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그러나 최근 파업유도 발언 파문으로 수세적 입장이 된 검찰이 당장 정치인 사정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