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씨 석방-금강산관광 어떻게 되나

민영미(閔泳美)씨가 풀려나면서 나흘째 출항을 못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선이 언제나 다시 뱃고동을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수 민간인이 억류되는 사태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관광선 출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국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는 북한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얼마나 빨리 ' 요해' 하고 이에 ' 합당한 조치' 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최소한 작년 7월 작성된 사회안전부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이상의 것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이는 관광객 억류사태로 북한 백학림 사회안전상 명의의 신변보장각서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백학림각서 이상' 이란 각서 작성 주체와 내용 모두에 해당하며 주체와 관련해서는 홍성남 내각총리 또는 김용순 아태위원장이 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용 또한 단순히 '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는 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억류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광객이 실수에 의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새로운 신변안전보장각서는 북한 당국이 우리 관광객들을 자국의 손님으로 대우하겠다는 진심과 관용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이런 우리측의 입장에 북한이 얼마나 빨리 호응해 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북한이 ' 모략요원' 운운하던 민씨를 비교적 신속하게 석방한 것은 그만큼 북한도 현대의 금강산관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남한 정부의 입장과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풀이하고 있다.

통일부 황하수 국장은 금강산관광 재개 시기와 관련해 " 앞으로 한 달 정도로 예상하면 되는가" 라는 질문에 "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느냐" 고 대답해 앞으로 보름 내지는 20일 정도면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